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왜 논의되고 있을까?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배달앱을 열어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가게 사장님들은 높은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현재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률적으로 9.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현황, 어떻게 변화해왔나
배달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수료 체계도 변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수료로 시장을 확대하던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후 수수료를 인상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플랫폼 | 현행 중개 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 | 인상 시기 | 특징 |
|---|---|---|---|---|
| 배달의민족 | 9.8% | 6.8% | 2024년 7월 | 업주 부담 배달비 낮음 |
| 쿠팡이츠 | 9.8% | 9.8% | 변동 없음 | 고객 부담 배달비 낮음 |
| 요기요 | 9.7% | 변동 사항 없음 | - | 배달비 체계 다양 |
수수료 인상 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500만원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율 3%p 인상은 월 15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와 차별 금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안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사업자 규모나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
2. 수수료 상한제 도입: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방지
3. 차등 수수료 체계: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 수준의 상한제가 논의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상생협의체의 합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는 115일간의 회의 끝에 2024년 11월 '차등수수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적용될 이 합의안의 내용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매출 구간 | 적용 수수료율 | 기존 대비 감소폭 | 배달비 범위 |
|---|---|---|---|---|
| 상위 35% 업체 | 고매출 업체 | 7.8% | -2.0%p | 2,400~3,400원 |
| 35~50% 업체 | 중간 매출 업체 | 6.8% | -3.0%p | 2,100~3,100원 |
| 50~80% 업체 | 소규모 업체 | 4.0% | -5.8%p | 1,800~2,800원 |
| 하위 20% 업체 | 영세 업체 | 2.0% | -7.8%p | 1,500~2,500원 |
이 차등수수료 체계는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업체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 20% 영세 업체의 경우 현행 9.8%에서 2.0%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어 월 매출 500만원 기준 약 39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찬반 논쟁은 계속 중
그러나 상생협의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견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고, 반대 측은 시장 경쟁 저해와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를 제기합니다.
| 찬성 측 의견 | 반대 측 의견 |
|---|---|
|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 | 플랫폼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견제 | 시장 경쟁 원리 저해 |
| 균형 있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 |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
| 차별적 수수료 관행 개선 | 배달 인프라 투자 감소 우려 |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수료 상한제보다 차등 수수료 체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영세 업체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형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균형적인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는 수수료 규제
해외에서도 플랫폼 수수료 규제는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2021년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제한하는 조례를 영구화했고, 유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가/도시 | 규제 내용 | 효과 |
|---|---|---|
| 미국 뉴욕 | 15% 수수료 상한제 | 소상공인 부담 감소, 일부 서비스 축소 |
| 프랑스 | 차등 수수료 체계 권고 | 균형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 |
| 일본 | 자율 규제 중심 | 플랫폼별 다양한 수수료 체계 발달 |
글로벌 사례를 보면, 단순한 상한제보다는 시장 상황과 사업자 규모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참고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까
수수료 상한제와 차등 수수료 체계는 분명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달플랫폼 서비스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생의 가치입니다. 배달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은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양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법제화와 시장 변화
상생협의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배달플랫폼 시장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라 플랫폼별 차별화 전략이 강화되고,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가격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수료 상한제와 차등 수수료 정책은 플랫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